공연법

현행법은 무대기계·무대조명·무대음향 등의 분야별로 1급부터 3급까지로 구분되는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 및 해당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하는 행위 또는 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빈발하여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 및 공연의 전문성·안전성을 저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 대여행위를 금지하고 누구든지 무대예술 전문인의 자격증을 대여받거나 알선 또는 그 명의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제도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무대예술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