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21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부동산세법」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그동안 몇 차례의 법 개정을 통해 과세대상이 축소되고, 세율이 인하되는 등 세부담이 크게 감소하여 그 실효성 및 입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2016년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3,200억원이 부과되었는데 과세표준 71조원 대비 실효세율은 0.45%, 과세 대상 주택의 추정 시가총액 388조원 대비 0.08%에 수준이며 정부의 2019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더라도 주택 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액은 1,500억원 증가에 불과함.
한편, 한국감정원에서 산정한 전ㆍ월세 전환율(2018년 5월 기준)은 4.7%인데 반해 정기예금금리는 1.84%, 주택담보대출금리 3.5%로 조사되었음(한국은행). 이는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 예금하기보다는 주택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빌려주거나 심지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하여 임차인에게 빌려주는 등 다주택 보유에 따른 기대 수익률이 더욱 높은 것을 의미함.
이에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수에 따라 누진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 보유의 기대수익을 낮추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및 왜곡된 자산시장의 정상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세율 및 세액)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