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언론사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로 정정보도청구권, 반론보도청구권, 추후보도청구권(이하 “정정보도청구권등”이라 함)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일부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진실하지 아니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한 피해는 정정보도청구권등이 이뤄지더라도 잘못된 기사가 그대로 인터넷 상에 남아 있어 그 피해가 지속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를 통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해당 언론사에 기사의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열람차단청구권’을 신설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사의 열람차단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7호의2 신설).

나.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내용이 진실하지 아니하거나 사생활의 핵심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등 그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기사의 열람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기사의 열람차단 청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