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금융회사의 자동화기기(CD/ATM)를 이용하면서 기기의 장애·고장으로 신용카드가 반환되지 않는 경우 이용자가 자신의 신용카드를 반환받으려면 이를 신고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이용자 본인임을 확인시키고자 그들의 신분증 제시에 응하게 되는데, 신분증 제시를 통한 본인확인조치의 법적 근거는 없음.

이러한 신분증 제시는 이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신용카드와 같은 중요 접근매체가 반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나, 주민등록번호·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을 사인(私人)에게 제시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의 작동오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획득한 경우 이를 그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신분증 제시 요청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