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마약사범 재범률이 36.2%에 달한 데 비해, 음주운전은 44.7%의 재범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일례로 지난 2월에는 6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기도 하는 등 상습적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함.

특히 현행법에서 음주운전 적발 시 적발 횟수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상습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전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시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이 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습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73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