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2019. 1. 15.)하여 환경적 혜택과 부담의 공평한 분배, 환경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실질적 참여 보장, 환경오염 피해 구제의 공정성 확보 등 ‘환경정의’에 관한 내용을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명시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지역 간 환경 분쟁에 사전적으로 대응하고, 환경적 혜택과 부담을 공평하게 나누는 등 환경정책의 기본이념에 반영된 환경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토 계획의 기본원칙 등에 환경정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지역사회의 환경정의 실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보전지역에서 환경정의 실현에 필요한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시 환경정의가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호 및 제7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