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으로서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와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매체물의 윤리성·건전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들이 각 매체물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왜곡된 성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는 성교육 교재가 어린이 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에 비치되어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 의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음.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 기준에 청소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현저히 왜곡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구성 시 성교육 또는 성평등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37조제2항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