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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7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8년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초로 1 이하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고 있음.
특히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국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43.4%(3,463곳 중 1,50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당수의 농어촌지역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음. 이에 개정안은 양육 자녀가 3명(농어촌지역 2명) 이상인 가구에서 양육을 목적으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0조의2(다자녀 양육을 위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