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작년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의 출생아수는 32만 6천9백명이었으며,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이런 우리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그 정도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심각함.

한편, 정부는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으나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음.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의 정책마련과 예산 집행이 필요함.

이에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재원이 보다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출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27조, 제57조의2, 제68조의3 및 제73조의3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