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최근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새벽에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당 임차인이 사건 발생 수개월 전부터 오물투척 등의 행위를 하여 관리사무소 등에 수차례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반복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다른 임차인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임차인에 대하여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이 반복적, 상습적으로 다른 임차인 등의 주거생활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폭행, 재물 손괴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임차인 등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생활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1항제7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