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개정안제41조(분뇨처리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최초의 원가계산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2.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종사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