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등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개 있는 경우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일괄보상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또한 보상액 산정 시 사업시행자는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보상액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업시행자가 일괄보상을 회피하고 사업지역별로 감정평가 결과를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동일한 사업지역을 임의로 분리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등 악용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하는 경우 사업시기의 조정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지역을 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지역을 임의로 분리하여 시행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