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현행 「축산법」은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업을 허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가축사육업에 대해서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으로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육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축을 불법으로 사육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의 허가대상 가축사육업 기준에 ‘사육두수’를 포함시켜 사육기준을 더욱 구체화 하고, 사육시설 없이 불법으로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는 무허가 방목농가를 차단해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