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동 법에 의거 국회는 정부의 당해 연도 정부제출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보고받고 있음. 이는 정부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입법 행정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입법부의 정부입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지원하는 제도라는 평가임. 이와 마찬가지로 국회의 대정부 견제를 보다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의 국회에 대한 역할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러한 맥락에서 국회는 정부가 수립하는 연 초 업무계획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받아 이를 기초로 정부의 당해 연도 업무에 대한 심사·감독 업무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국회 상황에 따라 당해 연도 첫 임시국회 기간인 2월이 도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계획을 보고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 임시국회 개회에 영향 없이 대정부 당해 연도 업무 계획을 심사·감독 가능하도록 1월 말까지 보고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5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