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5·18 민주화운동은 1988년 ‘5·18 국회청문회’ 등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시 국방부와 군 보안사 등 관계기관들이 관련 기록을 날조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지는 가운데, 당시 시민들에 대한 최초발포 및 집단발포 명령자를 특정하지도 못한 채 3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한편, 팀 셔록 기자가 5ㆍ18기념재단에 기증한 미국 기밀해제 자료가 북한군 개입설을 반박하고, 신군부의 집단발포 책임자를 구체화시키는 등 5ㆍ18 진상규명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5ㆍ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측 기밀자료는 학살을 지시하고 명령했던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을 규명할 소중한 자료임.

올해 4월 12일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납치·고문·암살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관해 미국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5만여 쪽의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으며, 칠레·엘살바도르·과테말라 등의 국가 역시 미국 측에 관련 기밀 자료들을 받은 바 있음.

지금까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된 미국 행정부 자료들은 정부 차원의 노력을 통한 수집이 아닌, 개별 언론인의 추적이나 미국 정부의 선별적인 공개 등을 통해 단편적으로 공개돼 왔지만, 공개 자료 대부분이 국무부에 국한되고 그마저도 상당부분 삭제되어 있는 등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부족한 실정임.

그러므로 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미국 행정부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미국 백악관, 국방부, 중앙정보국(CIA) 등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포괄적이고 전면적인 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이를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외교적, 행정적인 조치를 시행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부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영구보전하고 전시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을 설치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1조의2제1항 신설).

나.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하여야 하며,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이관하여 전문적 연구와 조사에 협조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2항 신설).

다. 정부는 다른 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조사·연구하고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외에 산재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하도록 조치하도록 함(안 제61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