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현행법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진상규명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이 시행된 지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이며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구성되더라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이 매우 한정적임.

이에 신청 기한을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이내로 개정하여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현실화함으로써 향후 위원회가 원활한 조사활동 및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