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축소·조작하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음.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 내로 배출할 경우 기본부과금을 내고, 이를 초과배출할 경우 초과부과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낮은 부과금 단가와 느슨한 처벌규정으로 인하여 사업장들이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고 개선 의지 또한 없는 실정임.

이에 초과부과금을 산정할 때 동일 시설이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받을 때부터 초과부과금의 10배 이내 범위에서 가중하여 산정하도록 하여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5조제4항 후단 신설).

또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자가측정 하는 과정에서 배출대행업자와 공모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측정대행업자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이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후단 및 제91조제2호의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