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의 실시로 인하여 충원될 소방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확대 및 안정적인 소방분야 예산 확보가 필요한 시점임.

이에 교부세의 재원이 되는「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에 대한 비율을 100분의 40으로 상향하고,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공무원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며,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20%에 대해서는 100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여 안정적으로 소방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