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안이유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늘어가고 있어 그 원인을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교권하락에 회의감을 느낀 교원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큰 원인으로 확인되었음.

현행법 제18조의4에 학생의 인권보장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나 교원의 권리보호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는 바가 없음.

이에 ‘학생의 인권보장’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권리보호’항을 명시함으로써 ‘학생인권 중시’와 ‘교원 권리보호’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로 인지하도록 인식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와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명시함(안 제2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