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안이유

스마트폰을 통한 SNS 대화 등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교사와 학부모, 제자 간의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실태에 관심이 지나친 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음.

이에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안내하도록 개선하여 교원들의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처리 업무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의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