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수도권의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12%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7년을 기준으로 매출 상위 1천대 기업의 약 73%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지역내총생산(GRDP)의 약 5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법인세의 약 70%가 수도권에서 징수되는 등 수도권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각한 실정임.

한편,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 수입의 감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점차 가중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제도가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등 조정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 교부율(내국세 총액의 19.24%)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변동이 없어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법인세 세원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서 징수한 법인세 총액의 20%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추가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재정 격차를 줄이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