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제9조의2(군 숙소 관리 전담기관 지정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른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군 숙소 관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 3. 그 밖에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및 시설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국방부장관은 군 숙소의 관리,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및 금전 징수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전담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