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건강진단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신 중뿐만 아니라 분만 이후에도 여성들은 신체의 급격한 변화를 겪기 때문에 분만 후 회복정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산후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건강진단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임신한’ 여성근로자에서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인 임산부’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건강진단 시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임산부인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2 및 제110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