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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물관리기술의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2018년 6월 제정되었으나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 국내에는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기관도 부족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물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전문인력 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