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2017년 기준 1.052명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저수준을 나타내는 등 저출산·노령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음.

각종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자녀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일·가족 양립 여건과 환경 미흡, 직장 불안정 및 일자리 부족 등이 꼽히지만, 특히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전체 조사의 30% 정도로 나타나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종합소득 과세 시 임신·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함으로써,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