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제31조는 기존 제1항과 제2항 사이에 새로운 제2항이 신설되면서 기존 동조 제2항은 동조 제3항으로 변경되었고 기존 제31조제2항을 인용하던 조문들은 모두 제31조제3항을 인용하도록 변경되었으나, 기존 제31조제2항을 준용하던 조문의 일부가 인용과정에서 제1항을 준용하여 잘못 인용된 법률 조문을 수정하려는 것임. 또한 기존 조문의 항이 이동하면서 ‘명령에’의 문구가 인용 누락되어 법 해석에 혼동을 주고 있음.

이에 인용 조문 오기 및 누락된 내용을 바로잡아 명확한 해석이 될 수 있도록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78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