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된 모범운전자들로 구성된 단체로, 경찰서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출·퇴근 시 교통정리를 하는 등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음.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복장 및 장비 등을 일부 지원받고 있기는 하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 운영비를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모범운전자연합회의 안정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