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최근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출산 기피 현상이 급속도로 심화되고 있어 기존보다 강화된 출산 지원 정책을 펼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2인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출산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책과 관련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은 부재함. 또한, 현행법에 다자녀가정의 개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 정책별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를 각기 달리 규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난임 등의 문제 해결 및 다자녀가정의 지원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며,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위한 일반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제9조제3항 및 제10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