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45조의2(고등학교의 구분) 고등학교는 교육과정 운영과 학교의 자율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구분한다. 1. 일반고등학교(특정분야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일반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말하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3. 제45조의4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4. 제45조의5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5. 제45조의6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개정안제45조의3(특수목적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중에서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학교 중 국립의 고등학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다. 1. 과학 인재 양성을 위한 과학계열의 고등학교 2. 외국어에 능숙한 인재 양성을 위한 외국어계열의 고등학교와 국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계열의 고등학교 3. 예술인 양성을 위한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와 체육인 양성을 위한 체육계열의 고등학교 4.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②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특수목적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④ 교육감이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의 학교 중 공립·사립의 고등학교를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지정·고시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5조의4(특성화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자연현장실습 등의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5조의5(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사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③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지정·고시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45조의6(자율형 공립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공립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고등학교(이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 한다)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절차를 거쳐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 및 제46조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를 집행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경우 3. 교육과정을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 지정 목적을 위반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학교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지정 취소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