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최근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적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 중 10.3%가 제작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항공기인 것으로 나타났음.

노후항공기는 고장이 잦은데다 정비시간도 오래 소요되어 결항·회항 및 지연 상황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으며, 항공사의 노후항공기 운영 현황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우려가 높으나, 현행법은 노후항공기의 특성에 맞는 정비·점검 사항이나 노후항공기 운영 정보의 공개 등에 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항공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정비규정에 제작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항공기에 대한 특별정비프로그램이 포함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노후항공기 보유·운항 현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항공운송사업자에 관한 안전도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노후항공기에 대한 정비·점검을 강화하고 항공운송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2항, 제93조의2 및 제133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