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유와 독립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장치와 공적 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을 담보하는 의무장치가 미비한 상태임.

그런데 수많은 이용자들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정보통신서비스를 통해 뉴스 기사 등을 검색하는 현실에서 권력기관 등의 부당한 압력으로 특정 정권 등에 유리한 뉴스 기사의 의도적인 노출과 편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정보통신서비스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제공하고 지역 간·세대 간·계층 간·성별 간의 갈등을 조장하지 못하도록 하며, 누구든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하지 못하게 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과 공익성을 강화하려고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