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 기본법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 등은 재해·재난·민방위사태(이하 “재해등”이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구조·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사태의 선포 등이 있을 때까지 방송사업자 등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않거나 재해등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강원도 고성 및 속초에서 화재사건이 발생한 당일 소방청이 화재 대응 수준을 3단계(전국적 수준의 사고)로 전환한 이후 1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야 한국방송공사가 재난방송등을 본격적으로 송출하는 등 재난방송등이 적시에 송출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는 재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난방송등의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사태의 선포 등이 있은 후에도 재난방송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재해등의 예방·대피·구조·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송사업자 등에게 재난방송등을 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방송등의 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