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 육성법

현행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를 각각 두고 있으며, 자문회의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음.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정책의 실수요자인 여성농어업인의 의견과 제안이 자문회의에 직접 반영될 필요가 있으므로, 자문회의에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를 포함한 여성농어업인이 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