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미성년 자녀의 양육문제는 아동의 생존과 성장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 아동의 양육비는 아동의 권리이자, 부모의 당연한 의무임. 그러나 10가구 중에 1가구는 한부모 가족의 현실에서, 자녀의 양육비가 뒷받침되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족이 많음. 미성년 자녀가 최소한의 생존권을 누리고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해 최근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비에 관한 법제도는 많은 진전이 있었음. 2014년 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5년 3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특수법인으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되었음. 그러나 이행관리원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상담 및 협의, 소송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양육권자가 양육비 지급 강제집행을 실행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한 강제 집행절차 문제는 여전히 양육비를 확보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도록 하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회사를 그만두거나 주소를 옮기는 등의 방식으로 그 이행을 피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양육의무자 간에 양육비에 관한 협의 및 법적 판결 등 양육부·모가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양육비 이행률은 약 32.3%(2018년까지)에 불과해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임.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는 이미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적 노력을 들이는 것처럼 이미 태어난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최적의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양육비’ 문제가 곧 출산과 육아, 보육과 교육 문제가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임.

이미 OECD 국가 중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양육비 대지급제도’를 도입하여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가 연체되거나 미지급될 경우에 국가가 대신하여 양육비를 지급하고 후에 양육비를 회수하는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도 국가가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그 비용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양육비의 원활한 이행을 확보하고 한부모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미성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이혼, 미혼 등 그 밖의 사유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 일방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 또는 모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대지급함으로써 미성년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를 대지급할 것을 신청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양육비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안 제7조).

라.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양육비 대지급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경우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함(안 제9조).

바.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를 대지급한 경우 그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부정수급자에게 징수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양육비 채권자에게 대지급된 양육비와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안 제11조).

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