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고령운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한편 부산시는 6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에서 요금할인 및 우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18년 10월 기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경감하는 성과를 거둠. 또한 서울·경기·대전·광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7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등은 교통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해당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및 제138조의2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