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최근 직업정보제공사업자를 통한 구직 방식이 증가하면서 구직자가 본인이 종사할 업무의 내용, 근로조건, 구인자 정보 등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근로를 시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근로조건 및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구인자의 정보에 관하여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구직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