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장애인의 동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조건, 직업능력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동의를 얻어 장애인 고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