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사전에 합의한 계약대로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도입·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성과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과공유 확인기업에 대하여 정부 R&D 과제선정 시 우대를 하거나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나, 여전히 특정 업종 또는 기업에서만 주로 시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성과공유제를 실시하는 위탁기업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탁기업에게 성과 달성에 따른 현금 보상을 하는 등 성과를 공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과공유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은 100분의 3, 중소기업은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성과공유제의 확산 및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갑윤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0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