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5-10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의 부실은 정부, 나아가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영진과 이사의 책임은 더욱 막중하다 할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공기관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책임 범위를 현행 무제한에서 최근 1년간 보수액의 6배까지로 줄이도록 정관을 개정한 사례가 있었음.
이러한 정관개정의 근거가 된 상법 제400조제2항은 유능한 경영인을 쉽게 영입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현실에서는 그 도입 취지와 달리 불법행위에 책임이 막중한 이사들에 대한 책임추궁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따라서 공공기관의 이사와 감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400조제2항 준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이사와 감사의 책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