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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상 피해자 조사 시 신뢰관계자의 동석은 검사,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법원의 판단하에 가능하며, 수사기관 피해자 조사 경우에도 위 사항을 준용하고 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자 심리 안정과 2차 피해 방지 및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에 대해 보다 강제성이 부여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과정상 신뢰관계자 동석 여부에 관한 사항의 강제성을 명시화하고자 함. 다만, 동법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을 금하는 피해자 자율선택의 단서는 변경하지 아니함(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