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34조의2(기금의 운용업무 위탁 시 손실보전 요구 등의 금지)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또는 같은 법 제249조의15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에게 금융투자상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의 매매, 그 밖의 거래 등 기금 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이 입을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여 줄 것을 사전에 요구하는 행위 2.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기금이 입은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후에 보전받는 행위 3. 금융투자업자에게 기금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는 행위 4.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기금에 대하여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