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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부정승차자에 대한 부가 운임 징수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운임대비 부가 운임이 너무 적어(현행 30배) 실효성 있는 부정승차 방지가 어려운 실정임.
반면 해외사례를 보면, 홍콩은 333배, 보스턴은 83배, 프랑스는 70배 등 부정승차에 대한 규제가 엄격함. 따라서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 운임을 현행 30배에서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부가 운임 납부 거부 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51조제1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10조(부가 운임의 징수)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