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개인의 능력보다 학력·학벌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는 사회구성원 간의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이로 인한 학력 과잉, 경쟁 과열화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영향평가 결과 지역인재 균형 채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책 제언 또는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나친 학력·학벌주의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