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8년 6월부터 시행중이지만 현행법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음.

이에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인용 법명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