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은 평택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이주하게 된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이주단지에는 마을회관, 공동창고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이 설치되었으나 이에 대한 소유권이 평택시에 귀속되어 이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음.

이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예외조항으로써 마을 공동이용시설을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역주민들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 편익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