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현행 법령은 시ㆍ도지사 등이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산업단지를 우선하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사업지구의 간선도로, 녹지시설, 공원, 주차장 등의 건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산업단지의 다수가 고밀도 개발에 따른 활동인구 급증과 교통체증 심화로 근로자의 출퇴근과 물류 운송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재생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산업단지 내 도로망 확장 및 교량 확충 등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는 준공된지 20년 이상이 지난 국가산업단지의 도로, 교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조성과 확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