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최근 해외건설, 조선 분야 등의 업황 부진이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이 저하로 이어짐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추가부실 방지를 위해 2019년 상반기 중 창원지점과 구미·여수·원주 출장소를 폐쇄하기로 잠정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수출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대내외적 경제 환경 악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정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출입은행의 지점 등까지 갑자기 폐쇄되면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이 지점·출장소 또는 대리점을 개설·폐쇄하려는 경우에는 개설·폐쇄 6개월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폐쇄 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