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현행법은「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을 문화·학술·체육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나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글소프트웨어개발 등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남북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분야의 공동 연구 사업 등의 추진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는 기금의 용도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대한 남북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8조제2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