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제7조의2(기금의 지원등) ① 제8조에 따른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보증, 융자, 보험,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다. ③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 규모 및 조건 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