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제2조(정의) --------------------------------------------.

개정안1. ∼ 22. (현행과 같음)

개정안23. “암호통화”란 분산원장 기술(거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기화된 거래 내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여 위조 등을 방지하는 기술을 말한다)을 사용하여 이전 가능한 재산적 가치 등을 전자적으로 저장된 형태로 발행한 것으로서 교환의 매개수단 및 가치의 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만, 화폐·전자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 및 전자화폐는 제외한다.

개정안24. “암호통화취급업자”란 제38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안25. “암호통화거래”란 암호통화의 매도·매수·중개·교환·발행·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안제5장 암호통화취급업의 허가 및 업무

개정안제38조의2(암호통화취급업의 허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암호통화발행업: 암호통화를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암호통화의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를 만드는 업무(외국에서 발행하거나 고안하여 생성체계 또는 거래체계가 만들어진 암호통화를 국내에서 취급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2. 암호통화매매업: 암호통화를 매도하거나 매수하는 업무(이를 대행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매매”라 한다) 3. 암호통화거래업: 암호통화의 매매를 위한 시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업무 4. 암호통화중개업: 암호통화의 매매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업무 5. 암호통화관리업: 타인을 위하여 암호통화를 보관·관리하는 업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암호통화취급업무

개정안제38조의3(허가의 요건) ① 제38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암호통화취급업자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암호통화거래를 이용하는 자(이하 “암호통화이용자”라 한다)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할 것 4.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허가의 결격사유, 신청, 예비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개정안제38조의4(암호통화 모집)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되는 암호통화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이하 “암호통화 모집”이라 한다)는 암호통화발행업자가 이에 관한 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② 암호통화발행업자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통화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암호통화발행업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그 신고서가 금융위원회에 제출되어 수리된 날부터 암호통화의 종류 또는 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효력의 발생은 그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정부에서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개정안제38조의5(시세조종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암호통화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화를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암호통화의 매매등을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등을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암호통화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 암호통화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암호통화를 교환하거나 거래하는 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변동시키는 암호통화거래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암호통화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의하여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암호통화거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는 행위

개정안제38조의6(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는 암호통화거래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암호통화거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한 암호통화의 매도·매수·중개·교환(이하 “특정암호통화거래”라 한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암호통화발행업자 및 해당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암호통화발행업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암호통화발행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말한다)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②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암호통화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정보”라 한다)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다. 해킹, 절취(截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라. 나목 또는 다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나온 정보인 사실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정보가 암호통화거래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나. 그 정보가 암호통화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③ 누구든지 암호통화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38조의6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암호통화를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암호통화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암호통화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개정안제6장 전자금융업무의 감독

개정안제39조(감독 및 검사) ①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 및 암호통화취급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개정안② ---------------------------------------------------------------금융회사등으로---------------------------------------------------------.

개정안③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 또는 암호통화거래업무와---------------------------------------------------------------------------금융회사등에------------------------------------------------------------------------------.

개정안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 -------------금융회사등이-----------------------------------------금융회사등의----------------------------------------------------------------------------------------------------------------------------------------------------------------------------------------------------------.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금융회사등에--------------------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3조(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회사등이------------------------------------------제28조 또는 제38조의2에-------------------------------------.

개정안1. -----------------------------제28조 또는 제38조의2에--------------------------------

개정안2. ----------------------------------때(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안3.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46조(과징금)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금융위원회는 암호통화발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모집 가액의 100분의 3(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때 2.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그 밖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개정안③ 금융위원회는 제38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④ -------------금융회사등이----------------------------------------------------------------------------------------------------------------------------------------------------------------------------------------------.

개정안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개정안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개정안⑦ (현행 제5항과 같음)

개정안제7장 보칙

개정안제47조의2(국제협력의 추진) ① 정부는 암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암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 분야의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교류,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암호통화 및 분산원장 기술과 관련된 민간부문의 국제협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안제8장 벌칙

개정안제48조의2(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 1. 제3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암호통화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암호통화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8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암호통화거래와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암호통화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의 징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한다. 1.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역에 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안제49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개정안1. ∼ 5. (현행과 같음)

개정안7. 제38조의4를 위반하여 암호통화를 모집한 자

개정안8.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서, 그 밖의 제출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④ ----------------------------------------------------------------------------------------.

개정안1. ∼ 4. (현행과 같음)

개정안5.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8조의2에----------------------------------------------------------

개정안6. ----------------------------제28조, 제29조 또는 제38조의2에--------------------------------

개정안7. ∼ 10.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51조(과태료) ① ------------------------------------------------------------------------------------------------------------------------------------------------------------------------------------.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2의2.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3.⋅4.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